공익 본인선택 취소 그리고 적체 ver0.1

0. 글을 읽기 앞서

글쓴이는 1999년생이며 18년도에 학력에 의한 공익처분을 받았습니다.

이 글에서 공익 선택의 범위와 적체현상에 대해서 잠시 주절거리려고 합니다.

국가와 병무청에의한 불만으로 불쾌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.

해당 글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 글의 흐름은 구상해두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 

자료 첨부, 적절한 이미지 찾기를 바로 갖추지 못하여 서서히 완성할 예정이며 완성이되면 버전 1.0ver을 붙이겠습니다.

휘발성 같은 경우에는 쓰려는 내용을 모두 갖춘 후 서서히 완성해 나갈 예정입니다.

1. 본인선택 여부

먼저, 아래는 19년도 병무청 소집공지 내용입니다.

’19년도에 소집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(재학생입영원, 본인선택, 선복무) 접수 시기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 
【재학생입영원】
○ 접수방법 :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일정기간 접수 후 선발순위 부여 선발
○ 접수기간 : ’18. 11. 2.(금) 10:00 ~ 11. 7.(수) 15:00
  * 병무민원포털 → 사회복무 →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입영 신청
○ 발표일 : ’18. 11. 8.(목) 14:00
○ 신청대상 : 접수일 현재 재학연기 또는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
 
【본인선택】
○ 접수일정 : ’18년 12월 중
○ 접수방법 :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일정기간 접수 후 선발순위 부여 선발
  * 병무민원포털 → 사회복무 →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
○ 신청대상 :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
○ 신청비대상 

* 현역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* 기피·행방불명자, 직권말소자, 보충역 귀가(퇴영)자, 우선의무부과 의뢰자 * 재학생입영원 선발자, ’19년도에 30세 이상자 (’89년 이전 출생자)

 
【선복무】
○ 접수일정 : ’18년 12월 중
○ 소집일자 : '19년 1월 28일
○ 복무기관 : 경찰청, 소방청, 복지시설로 한정
   * 소집적체 해소 일환으로 추가로 발굴된 소요에 대한 모집
○ 접수방법 :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일정기간 접수 후 무작위 추첨
   * 병무민원포털 → 사회복무 →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신청
○ 신청대상 : 접수일 현재 재학입영연기 또는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
○ 신청비대상

* 군사교육소집(군사훈련)을 받지 않는 사람 * 본인선택 선발자, 재학생입영원 선발자

2. 변동성이 심한 사회복무요원 선택 범위

ㅇㅇ

3. 공석과 자리가 적절한지

ㅇㅇ

4. 공익이 할 수 있는 것.

ㅇㅇ

4. 

5. 늦은 사회진출

ㅇㅇ

6. 그 외, 부조리 등(etc). 

ㅇㅇ

현재 문제점:

해결방안:

마치며...